국정위, 금감원 업무보고 종료…"소비자보호 역할 강화 논의"(종합)

민생금융범죄·불공정거래 척결 방안도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실시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와 이와 관련된 조직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했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척결과 민생금융침해 범죄를 대응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직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할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거기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경제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이 중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넘기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는 불공정거래, 민생금융침해 범죄 척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과 금융사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이 언급됐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서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또 보이스피싱에 대해 서민금융 쪽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방안도 잘 챙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직접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권역별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 14명도 배석했다.

금감원이 현장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보고하던 관례를 깨고, 직접 찾아가는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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