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하게" 경기도, 전국 첫 '표준 고지서' 도입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공정한 관리비 부과 체계 확립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정한 관리비 부과 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안)'을 마련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표준관리비 고지서 마련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과 항목이나 산출방식 등이 다른 현재의 관리비 부과 체계를 개선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용도와 규모, 운영 방식이 다양해 공통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사적 자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도는 '표준관리비 고지서(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1차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자문회의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7명이 참여해 경기도가 마련한 고지서의 관리비 구성 항목 및 기준, 실무 적용 가능성 등을 집중 논의한다.

이후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지서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집합건물 부과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도는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방안으로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집합건물 회계감사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표준관리비 고지서가마련되면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에 대한 혼란이 줄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신뢰 회복에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