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일부 명칭 변경, 제2의 김여정 하명법 될 것"

"과거 민주당이 소위 김여정 하명법 만들었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조찬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발언에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김여정 하명법, 김남매 패지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대북전단금지법을 단독통과시켰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동영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통일은 마차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수는 없고 말이 앞으로 가야한다'고 했다"며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런 이치를 몰라서 1969년부터 통일이란 부처명을 써왔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2023년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통일을 금기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킨다고 돼 있다"며 "혹시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을 삭제해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영 후보자가 추진하는 통일 명칭 삭제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합의에 대한 거부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기자들을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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