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분절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하나로 합쳐야"

아동·청소년·가족 정책 관련 국회 토론회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부처별 파편화

"서비스 격차·대상자 누락 등 문제 발생"

"지원 기능 한 부처로 통합해 제공해야"

[광주=뉴시스]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4.05.21.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처별로 나뉘어 공급자 중심으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한국아동복지학회 등의 주관으로 열린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 재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현재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3곳의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각각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소년법을 근거로 한다.

이처럼 주무부처가 분절돼 있어 공공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역여건과 담당자 재량 등에 따라 임의로 보호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호·보호종료 시점의 시설 종류와 관할 부처에 따라 지원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며, 부처 간 정보공유체계, 공동업무 지침이 없어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자립준비청년 중 10.6%는 은둔고립청년, 20.8%는 가족돌봄청년, 23.1%는 경계선지능청년이다. 이처럼 복합적, 중복적 위기를 맞고 있는 위기청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개별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현실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기에 걸쳐 예방과 발굴, 보호, 자립지원 등 전달체계가 연속적으로 짜여져야 하지만 이 역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있어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우선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 중심으로 생애주기적 관점의 연속적인 아동보호·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발생·입소부터 보호, 자립준비,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사후관리)까지 사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기능을 단일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격차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정책 및 행정의 비효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새 정부의 공약 중 아동·청소년·가족 정책 전달체계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사항이 언급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권 교체 이후 정부조직개편 시기를 아동·청소년·가족 정책 전달체계 통합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려면 새 정부의 공약에 기반해 '기능을 확대, 강화'한다는 내용을 실질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아동·청소년·청년 전담부처의 신설보다는 현재의 아동·청소년·가족 정책 전달체계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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