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천 맨홀사고' 수사전담팀 구성…업체 강제수사 착수

6일 인천 계양구서 맨홀 작업자 1명 사망 1명 실종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 규모 수사전담팀 꾸려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기관 223곳 긴급점검도 실시

[인천=뉴시스] 지난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7.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15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낸다.

고용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할 예정이다.

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포함해 사고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이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원·하청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파악하고 점검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도 함께 한다.

우선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기관 223곳에 대해 하도급 계약관계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밀폐공간 사전파악, 유해가스농도 측정과 환기조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이다.

또 이달 중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구성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하수관로, 오폐수시설, 전기·가스·통신 등을 수용하기 위한 맨홀과 같은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등을 지원하고 현장지도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점검·감독을 하겠다"며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재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용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작업자 A(52)씨가 쓰러져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사고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로 들어간 업체 대표 B(48)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작업 중이었다.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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