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농축산물 개방 전략적 판단해야…실리 희생 않을 것"

지난주 美 워싱턴 방문 관세 협상 진행 관련 언론 백브리핑

원칙적 합의 후 추가 협상 가능…랜딩존 모색 협상 본격화

"남은 20여일 완벽한 협정 만들기 부족…선택·결정의 시간"

"농축산물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 틀에서 전략적 판단"

[세종=뉴시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실에 방문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규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의 전체 틀을 고려할 때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남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의 권한을 받아 대미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한 것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실시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여 본부장은 먼저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담은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20일은 부족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포멧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그는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협상 체제를 확대하고 짧은 시간에도 미국 협상 파트너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켰고 현재는 협상을 가속화하는 단계"라며 "지금은 20여일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다. 랜딩존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 받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행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미국은 한국에 수출하는 장벽으로 보여지는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 철강 50%, 자동차 25% 관세는 매우 불합리·불공정한 대우로 한미 협력 가능성을 심히 저해함으로써 철폐 내지는 대폭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양국간 입장 차이를 전했다.

이어 "한미 제조 르네상스 파트너십은 제로섬 프레임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윈윈(win-win)의 포지티브섬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제안"이라며 "앞으로 20여일 남은 기간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8월 1일까지 관세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 최상의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최악도 가능하다"며 "우리가 처한 협상의 상황은 엄중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상과 최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기간 한미 협상이 어떤 타임라인으로 진행되는 지 여부에 대해선 "국내에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어서 맨데이터를 받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최대한 협의를 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은 20여일 동안 미국을 한 번 이상 방문해 관세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전하며 "다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랜딩존을 염두해두고 계속 딜을 시도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국내에서 랜딩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맨데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관계부처, 국회 등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는 부분이 없다"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정부 주도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뒤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보조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기업들의 몫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와 구매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기업이 앞서 나가면서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 지원 등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이 앞서 나가고 양국 정부가 서포트를 하면서 공동의 윈윈(win-win)을 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상을 위해 출국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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