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신용자 '소액 후불교통카드' 허용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이 소액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신용자 후불카드 이용 허가를 전제로 카드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간담회를 통해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저신용자들의 후불교통카드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후불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나중에 청구·결제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가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성격을 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신용카드에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신용거래가 중단돼 신용카드는 물론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저신용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이나 선불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 근로 활동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드업계에 연체 이력 소상공인 등에게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 지를 문의했고, 카드업계는 긍정적 답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카드업계는 후불교통카드 이용의 구체적 요건과 대상, 이용범위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금융위에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현장에서는 잘 체감을 못할 수 있다"며 "수요자 중심 행정을 위해 빚진 소상공인들과 집단 토론을 하고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 개인회생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빠른 정책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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