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윤 정부 감세에도 법인세·성장 등 안 줄어든 것 없다"

기재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세수회복해도 돈 제대로 써 선순환되게 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감세가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켓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거라는 식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는 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결과로 보면 총국세와 법인세, 성장, 소비도 줄어들었다. 올해는 투자도 줄었다. 안 줄어든 항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을 봤을 때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켓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거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했던 증권거래세 완화 등과 관련해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 질문에 그는 "응능부담과 감세정책의 효과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회복하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써서 오히려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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