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市 고용통계 '성과 포장' 비판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증가로 인한 '양적 상승' 지적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는 통계 자랑은 공허한 자화자찬"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반선호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반선호(비례) 부산시의원이 부산시가 발표한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신' 및 '상용근로자 100만 시대 진입 축하'에 대해서 "축하할 때가 아니라 고용의 질적 위기를 직시해야 할 때"라고 25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 의원은 "시 일자리노동과가 낸 두 건의 보도자료는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치 중심의 자화자찬에만 몰두한 전형적인 '성과 포장'에 불과하다"며 "그 어디에도 고용의 구조적 불안정, 자영업 붕괴, 청년 유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15세 이상 고용률이 59.0%(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 생산연령층인 15~64세 고용률이 68.5%(전년 동월 대비 1.7%상승)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반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고용률 상승은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의 대량 이탈, 노동시간 단축 등 구조적 불안이 뚜렷한 '양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반 의원은 "상용근로자 수가 6.7% 증가한 건 표면적으로 고용 안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임시근로자 2만명 감소(-5.6%), 일용근로자 8000명 증가(17.5%)라는 통계와 함께 보면, 단기·비정규 노동의 확산이 병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상용직에 포함되는 상당수는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 형태로, 이름만 '상용'이지 안정적인 고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년 동월 대비 부산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만2000명 늘어나 12.9% 상승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만2000명 감소해 3.3%의 감소율을 보였다. 1~17시간 취업자는 1만 5천명 증가해 8.6% 증가율을 보였다.

반 의원은 "이는 통계상 취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노동 강도나 임금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한 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자영업자의 대규모 감소를 상용직 증가로 해석한 부산시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새 부산의 자영업자는 3만1000명(-9.6%) 줄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만 해도 3만8000명 줄어 15.9% 급감했다.

반 의원은 "경기침체와 비용 부담, 소비 둔화 속에서 생계형 폐업이 확산된 결과"라며 "그러나 부산시는 이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며 상용직 증가의 긍정 신호로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몇 명이 일하느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지금 필요한 건 착시성 숫자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청년 유출 방지,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 고용정책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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