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혁신 스타트업에 원활한 자금 지원 이뤄져야"

BOK이슈노트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부산=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25 부산 슬러시드(BUSAN Slush’D)'를 지난 26~27일 팬스타 미라클호를 타고 광안리 앞바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2025.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과거 30년 동안 기업들에 대한 자본과 노동 등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 수단을 축소하고,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보다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한은은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을 발간했다. 작성자는 이은경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과 정원석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 과장, 김정욱 모형전망팀 조사역, 이솔빈 전북본부 전북기획조사팀 조사역이다.

보고서는 국내기업 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히시에와 클레나우(Hsieh and Klenow)의 방법론을 원용해 우리 경제의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을 추정했다.

저자들이 1992년부터 2022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상당폭 확대됐다. 비효율성은 노동보다는 주로 자본 배분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게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지원배분 비효율성은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커졌다. 특히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노동'보다는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증가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저생산성-자원과다보유' 기업도 그 비중이 지난 30년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저자들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짚는다. 이들 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에도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들은 또 생산요소시장에 내재된 왜곡요소를 해소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규제가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박 차장은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같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저생산성 자원 과다 보유의 기업의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