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후보자 "재초환 국회 논의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정비사업 간소화·용적률 조정 등 대안"

"과도한 정책대출 집값 연동…조정 과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섣불리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초환은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다.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재건축이 멈춰서고, 이중과세 문제로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고정화된 몇가지 대책보다는 전체적인 대책을 갖고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6·27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이 축소된 데 대해선 "정책대출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면 또 일정하게 시중에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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