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민주당 "공무원 변호비용보다 유가족 예우·지원 먼저"

30일 '가장동 옹벽붕괴 참사 피해자 보상·전면 안전점검 촉구' 성명서

오산시의회, 8월1일 공무원 변호사비 비원 확대 조레안 개정 예정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예슬(사진 왼쪽) 성길용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진중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확대 조례안'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오산시의회는 8월1일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속에 공무원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개정되면 민·형사나 분쟁 등에 따른 수입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소전 수사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길용, 전예슬 의원은 30일 "오산 옹벽 붕괴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원 포인트 임시회 개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의 붕괴를 넘어 반복된 경고와 민원을 외면한 행정, 그리고 부실한 사후 대응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난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같은 사고는 이미 지난 2018년 같은 위치에서 보강토 옹벽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원인은 옹벽 상부 배수문제와 오수 침투로 확인됐다"며 "당시 초선이던 성길용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옹벽 전면 재시공과 배수대책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돼 오다 비극이 반복됐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회기 외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확대 조례안을 가장 먼저 심의하게 된 데 대해 시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 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 법적 방어 장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조례가 공무원 보호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성길용·전예슬 의원은 ▲희생된 시민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신속하고 실질적 지원 및 관련 대책 마련 ▲옹벽 구조와 배수 문제를 포함한 전면 재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조례 심의시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와 책임감있는 판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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