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 관세 15%, 日·EU보다 손해…투자금액 4500억달러 과도한 금액"

"조선업 부가가치산업 육성 필요, 통째 양보 안 돼"

"농산물, 트럼프·대통령실 발표 달라…디테일 점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정윤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한숨 돌렸다"라면서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사실상 손해라고 평가했다. 세부사항 후속 협의에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가 15%로 합의된 부분에 대해 "일본, EU와 동일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자동체 관세율이 0%였다"며 "2%를 적용받던 일본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까지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라며 "과도한 금액"이라고 봤다. 그는 "GDP 규모 대비해 일본이나 EU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며 "상당수 기업들이 관세를 예고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EU와 비교해도 동일한 15% 상호관세율 받아들이는 것은 손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3%정도의 관세율이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조선업은 관련 부가가치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라면서 "통째로 미국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철수 의원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무기체계를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협상) 디테일을 좀 더 정확히 봐야 한다"며 "철강 품목관세는 그대로 50% 유지"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미 투자는 결국 기업 팔 비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대통령실의 발표가 완전히 다르다. 이면합의 부분을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세부 사항 협상에서 합의한 것 아니냐고 막 밀어붙이는 수가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합의가 이행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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