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생지수 도입되나…당정 '생산적금융' 드라이브

민주연 "신산업·포용금융 민간 참여 필수"

국가정책사업 위험가중치 일괄 특례적용

"위험가중자산 5조 줄이면 기업금융 40조"

정책금융 업무분장…비핵심·중복업무 정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정부가 연일 '생산적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민간 금융권의 국정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생지수 도입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최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가 제시한 3대 비전과 15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의 한계를 채워줄 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금융의 3대 비전으로 ▲성장금융 ▲포용금융 ▲대외금융을 제시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금융상품 개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과 연기금, 민간금융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이 자금조달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금융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생적으로 3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민간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바젤Ⅲ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금융사의 추가자본 여력을 확보하고,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대해 위험가중치(RWA)를 일괄 100%로 특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은행권 BIS 규제개선 테스크포스의 건의사항을 신속 시행하고, 부실(NPL)채권·부동산개발금융·비상장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NPL채권의 담보정보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비상장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까지 낮추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특히 금융권이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자본 여력을 인공지능(AI)·미래신성장산업 등 국가 주요정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구원은 금융의 포용적 역할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사 상생활동을 계량화해 평가한 '상생지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지수가 높은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거래은행 선정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원은 새 정부의 공약 중 금융이 필요한 45개 공약을 추려,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한 론펀드',  'AI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GPU 공동펀드', RE100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지원, 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산유동화 사모펀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펀드', 북극항로 인프라 건설 등에 금융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구조 개편, 청년·서민층의 자산증식과 포용금융을 위해 민간금융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인가구·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을 제시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저금리 장기분할 대출을 내주는 구상이다.

보험사에 장기 임대권 기반 요양시장 진출을 허용, 양질의 요양시설과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참여보험사에는 일본과 유사하게 30년 장기임차, 현금성 자산 일정 확보 등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중저가 실버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사업제 세금 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도 제공한다.

노후소득 보장 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넘어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전액 일시금, 일시금 한도 상향, 수시인출 등을 허용하되, 중산층 고령자의 실질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 용도를 제한하거나 일시금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자금조달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책금융에 대한 일원적 관리 체계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러 정책금융기관간 유사하거나 중첩된 업무가 많아 정책자원의 비효율성이 크다는 이유다. 대표적 중복업무 사례로는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무역금융, 정책보증, 온렌딩 대출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 필요할 경우 일부기관 통합 또는 기능재배치 등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핵심적·중복업무는 정리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의 이 같은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금융권의 생산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새 정부가 생산적 금융 기조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 역시 새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금융권 자금이 가계와 부동산이 아닌 기업과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다. 금융권도 이같은 기조에 동참,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후부터 숨 돌릴 새 없이 빚 탕감, 대출규제, 생산적 금융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권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