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생회복 추경에 기초단체 설치예산 198억?" 도의회 질타

도의회 행정자치위…"민생 예산과 맞지 않아" 지적

[제주=뉴시스] 8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5.08.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민생회복과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예산이 200억원 가까이 반영되면서 도의회의 질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441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선 도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이 쟁점이 됐다.

도는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 2개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동제주시 청사 임차료와 동·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 행정망 구축 등 120억원을 포함해 총 198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하성용 의원은 "제주의 민생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이 민생 예산이냐"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강상수 의원은 "이번 제주도 추경은 정부 추경에 따라 이뤄지는 민생 경제 안정 예산"이라며 "정부는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남근 의원은 "예산이 없어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40곳이 넘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600억원인데 추경에 배정이 안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초단체 관련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무슨 민생 경제를 위한 예산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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