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코스피5000…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국정위, 국민보고대회 통해 5년 청사진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가계와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기업과 모험자본으로 돌리는 '생산적금융',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이 이재명정부의 금융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전략과제 등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12대 중점전략과제 중 금융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 선정돼 추진된다. 국정위는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또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재정·입법 등 가용 정책자원을 총동원, 12대 중점전략과제를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중심의 외교안보 등 5개 국정목표를 위한 123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코리아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금융안정과 생산적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가 선정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형성이 국정과제로 꼽혔다.

경제 1분과는 이날 '생산적 금융'을 통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편중된 돈의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돌려 '진짜 성장'의 틀을 짜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라는 대규모 기금 운용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경제장관회의와 산하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매칭을 통해 100조원+α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채차 등 유망기업에 국고채 수준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전략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과 금융사, 연기금이 함께 출자하고, 민간 자산운용사가 운용한다. 초기 벤처캐피탈 투자, 패키지 지원을 통한 K-엔비디아 육성, 지역펀드 등에 활용된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벤처투자규모를 현행 12조원에서 2030년 40조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민생분야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소상공인을 현행 누적 8만명에서 2030년 누적 35만명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을 받는 정책서민금융 수혜자도 현행 88만6000명에서 2030년 약1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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