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딥페이크·교제폭력 중추 부처로…'성평등가족부' 개편은 아직

국정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여가부 과제 담겨…여성안전 방점

교제폭력·딥페이크 피해 지원 강화

법 사각지대 해소하고 전담인력 ↑

아이돌봄서비스 14만가구로 늘린다

확대·개편은 공개 안돼…장관도 공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중추 부처로 키운다. 2030년까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14만가구까지 늘리는 등 저출생 대응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명시된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은 아직 청사진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관 자리도 17개월째 공석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엔 여가부 소관 국정과제도 포함됐다.

이날 총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개 과제를 맡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정위는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의 경우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다.

다만 그간 신청자 규모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해 실제로 서비스를 받기까지 대기 기간이 길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는 32.8일로 한 달을 넘겼다.

국정위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기존 12만가구에서 2030년까지 14만5000가구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에 담긴대로 주단위 최소근로시간(15시간)을 보장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정부지원 비율 확대로 자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과제에 여성의 안전을 명시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1. [email protected]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까지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해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제폭력의 경우, 정부는 법·제도 사각지대부터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제폭력은 그 정의조차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약에 처벌공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교제폭력 공식 통계도 마련할 전망이다. 현재 교제폭력 실태 등은 여가부가 실시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포함되는데, 별도의 정부 차원 통계는 없다.

디지털성범죄는 여가부 디성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가 목표다.

이밖에도 국정위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9%(지난해 기준)에서 2030년까지 67.1%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한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안은 이번 발표에 상세히 담기지 않았다. 확대개편 계획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여가부 개편을 대통령실과 함께 추진할 장관의 자리도 공석이다.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며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개편이 된다면 여가부는 각 부처에 분산된 '성평등' 정책을 한 데 모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역차별'에 놓인 남성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개편안에도 해당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성평등가족부 출범 시 부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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