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안 보이는 국정과제…교원단체 아우성

국정기획위, 13일 오후 '국민보고대회' 개최

국정과제 이행 위한 '실천과제'로 추진 예정

"실천과제라고 무게 떨어지는 것 전혀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지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담은 교육 과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교내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원들의 사적 영역 정치 기본권을 전면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 외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된다.

대학교수와 달리 유치원 교원, 초중등 교원은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면직해야 하며 선출직 공무원과 겸직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원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핵심 교육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정기획위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언급되지 않자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23대 국정과제 어디에도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50만 교사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가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다"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교육정책과 법률을 마련하려면 교원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최종 국정과제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기본권찾기연대'를 만들어 상반기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연대체 안에서 공통으로 추진할 입법안을 만들었고 일주일 내에 입법 청원을 올릴 예정이다.

정치권과의 교섭도 시도할 방침이다. 송수연 교사노조 정치기본권추진위원장은 "입법 청원을 올리면서 298명의 국회의원을 모두 면담해 동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지만 백지화된 것이 아니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로써 이행될 계획"이라며 "(실천과제라고) 그 무게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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