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디지털규제 완화' 이견에 관세합의 3주째 공동성명 못내

EU "美, '디지털서비스법' 양보 원해"

車관세 27.5%→15%, 아직 적용안돼

[턴베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27일(현지 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1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 합의를 이뤘음에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 시간) 익명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디지털 규정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관련 이견이 공동성명을 보류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EU 관계자는 FT에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강제하는 DSA에 대한 양보의 문을 열어두고 싶어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데 대해 DSA상의 반(反)독점 규제 조항 적용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EU는 디지털 규제 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오히려 관세 합의 실패에 대비해 규제 강화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EU는 현재도 "이러한 규정(DSA)을 완화하는 것은 '레드라인(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기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합의를 체결했으나, 3주가 지난 현재까지 문서로 정리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7.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을 이달 15일까지 서명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공동성명 도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FT에 "자동차 관세율 조정 조치 등은 공동성명 확정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미국산 수산물, 케첩, 코코아, 대두 등 식료품과 공산품에 대해 어떻게 관세 인하 조치를 할지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EU 역시 "내부 승인 절차에 대해 정확한 일정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동성명이 나와야 이를 근거로 일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올로프 길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미국과 성명서 초안을 주고받고 있다며 "공동성명 도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항상 마지막 구간이 가장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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