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안전비용 61조원 육박…국민 전기요금 부담 가중"

10여년 새 6.5배 급증…끝없는 증가세

日 원전 재가동 심사에 비용 '눈덩이'

[후쿠시마=AP/뉴시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025.08.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대책 비용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급증해 11개 전력회사를 합쳐 최소 6조5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동 심사가 진행될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자체 조사 결과, 원전을 운영하는 11개 전력회사의 안전 대책비 합계가 2013년의 6.5배 수준인 6조5560억엔(약 61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특히 홋카이도전력의 안전 대책비가 전년 대비 약 4000억엔(약 3조8000억)이 늘면서 전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홋카이도전력은 지난달 재가동 심사를 통과한 도마리 원전 3호기 안전 대책에만 약 6270억엔(약 5조9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3년 당시 도마리 원전 1~3호기 전체 안전 대책 비용이 600억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호기만으로도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심사가 진행되며 설계가 확정될수록 안전 대책비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전력이 운영하는 하마오카 원전은 현재까지 4000억엔(약 3조76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방벽 높이가 상정된 쓰나미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주부·호쿠리쿠·주고쿠전력은 새로 요구되는 테러 대비 시설 비용도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늘어나는 안전 대책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전력회사를 지원하는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 제도에 기존 원전의 안전 대책비를 포함시켰고, 그 재원은 전기요금으로 충당된다. 이 제도는 낙찰된 발전사업자에게 건설비·인건비 등 고정비 수입을 원칙적으로 20년간 보장한다.

올해 입찰에서는 도마리 3호기,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6호기, 일본원자력발전 도카이 제2원전이 선정됐다. 이들 원전이 전체 낙찰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제도가 원전 지원책으로 작동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3년 새로운 안전 규제를 도입해 지진·쓰나미 대비, 비상 전원 확보, 방조제 강화, 테러 대비 시설 구축 등 대책을 강화해왔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은 원자로 54기를 가동했으나 사고 이후 전부 정지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며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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