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정부시의원 "시 재정 상황 지방채 발행 맞다"

시 재정 관련 같은 당 의원 의견 두고 "동의 못한다"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예산을 남겨놓고 빚을 냈다는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시의원의 주장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같은 당 의원의 지적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29일 의정부시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은 '의정부시 예산 효율적 방안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시 예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운을 띄웠다.

같은 당 정진호 시의원의 "의정부시가 예산을 남겨 두고도 지방채를 발행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 발언들이 '사실이다, 아니다' 논란이 계속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는데 2020년 지방기금법 16조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와 여러 상황 속에서 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를 1000억원 이상 쓰고도 모자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까지 예금담보 대출을 받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금 담보대출을 543억원을 받아 통장 잔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취임 후 재정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 벌어진 이런 재정 운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시가 소각장 현대화 사업 약 2100억, 공공하수처리시설 약 1200억원 등 현재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을 하려면 특별회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시의 재정 상황을 볼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지만 부채상환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특별회계를 늘리고, 통합재정화기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돈이 남아있어서 지방채 발행은 안 해도 됐는데 굳이 발행했다"며 의정부시의 재정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이 행감을 진행하는 본인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최근 유행하는 '쇼츠' 영상으로도 편집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퍼지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정 의원이 지적한 내용만 보도하면서 더욱 확산 중이다.

시는 시의원이 사실과 다른 얘기로 '을'에 위치해 있는 집행부 공무원을 구박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무능한 집행부 행태로 비치자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며 "행감 때 예산 부분을 지적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지금도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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