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철강 산업 특별법' 발의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지원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27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김 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2025.08.27.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27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강 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철강 산업은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미국의 철강 관세, 중국산 제품 저가 범람, 글로벌 탄소중립 압력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전환이 핵심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청정 수소 공급 인프라, 무탄소 전력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철강 산업을 '친환경 미래 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담았다.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 수립 ▲산업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책 심의·의결 권한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철강 산업 특별회계'를 신설해 철강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신설과 철강 산업 전용 국가 전력망 확충,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 등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수소 환원 제철 등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탄소중립 대응 인프라 확충, 국제 무역 환경 변화 선제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철강은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철강 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4일 국회 철강 포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의 보완 입법으로 철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와 '철강 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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