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막아라' 경찰 연락 오면 '○○경찰서' 발신표시 뜬다[李정부 첫 예산안]

정부,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10선 발표

고령운전자 급발진 방지장치 장착 보급

치매환자 재산 안전관리에 19억원 투입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엔 1104억

[세종=뉴시스] 앞으로 경찰 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발신 화면에 '○○경찰서'가 표시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자신=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경찰 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발신 화면에 '○○경찰서'가 표시된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고령 택시·화물운전사가 운전하면 급발진 사고를 막는 장치 설치비도 새로 생긴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10선'을 발표했다. 이번 이색사업에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밀착 지원하는 내용들이 대거 담겼다.

경찰에서 전화 오면 '○○경찰서' 표시…보이스피싱 예방

정부는 내년부터 8조6000억원을 투입해 수사관 업무전화에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를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수신자 휴대전화에 '○○경찰서'와 같은 발신정보가 제공되는 식이다.

이는 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피해액은 2022년 2077억원에서 지난해 5349억원으로 2년새 약 2.6배 급증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싱 의심으로 수신을 거부해 수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기능 관련.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 운전자 급발진 방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65세 이상 고령 택시·소형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도 지원된다. 정차 또는 저속 후진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급발진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장치다.

설치비용(대당 44만원)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해 내년 약 2000대에 장착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5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환자 재산 지켜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정부가 19억원을 투입해 치매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쳐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를 지원한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맨홀 추락 사고 막는다…20만 개소에 안전장치 설치

폭우 때마다 발생하는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1104억원을 투자해 전국 침수 우려 지역 맨홀 20만 개소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떠밀려가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립공원 숲 결혼식장(3개소) 조성, 농어촌 쓰레기 대청소, 노후 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50만 세대) 등이 포함됐다.

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교통법규 위반 영상의 QR코드 조회 서비스, 인공지능(AI)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사업 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안상렬 기재부 재정관리관,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사진 = 기재부 제공)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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