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여당, 특활비 복원…내로남불 넘어 안면몰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하자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83억원, 경찰 32억원, 감사원 15억원이 그대로 편성됐고 검찰 특활비만 소폭 줄었다"며 "1년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와 대테러, 첩보 수집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임을 누차 설명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았다"며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바꿔 추경을 편성해 특활비를 일부 되살리더니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활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파렴치한 위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역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검찰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출범시킨 특검에서는 같은 불투명성을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의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정당성마저 국민 앞에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작년의 정치쇼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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