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경합 추심금 횡령' 충북 출신 전 국회의원 법정구속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출신 전직 국회의원이 압류 경합 상태의 채권 추심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친척 B씨와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승소 판결로 받은 14억9300여만원 중 압류 경합 상태의 채권 추심금 4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채권자 2명의 압류 채권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압류 사실을 통보받지 않아 압류 경합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합 채권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탁 요구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위 추심금을 전혀 공탁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출신의 A씨는 14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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