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품 생산 저지종 젖소 사육 수월해진다…축산업 규제 합리화

저지종 젖소·고상식 시설 기준 신설 등 시행령 개정안

닭·오리 방역친화시설 설치 기준 마련…전염병 예방

[세종=뉴시스] 정부가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저지종 젖소 사육밀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축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축사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저지종 젖소 사육밀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축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축사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날부터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 사육밀도 기준 신설, 한우·육우 사육 밀도 산정 기준 합리화, 닭·오리용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대표적인 변화는 저지(Jersey)종 젖소에 맞춘 사육밀도 기준 도입이다. 그동안 체구가 큰 홀스타인종 기준만 적용돼 저지종(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사육 농가들은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체구를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저지종은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해서 이번 개정으로 보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규모 한우·육우 농가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3개월령 이하 송아지만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8개월령 이하까지 확대된다. 실제 거래가 8개월령 소에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협소한 축사를 가진 농가들의 과태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닭·오리 사육 환경울 방역친화적으로 바꾸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고상식 시설은 분뇨와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깔짚을 쓰지 않아 방역 효과가 큰 시설인데, 설치 규정이 없어 보급이 더뎠다. 이번에 명확한 세부 설치 기준을 둬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을 낼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한 내용도 담겼다. 오리 사육 농가의 경우, 실제로 분동(오리의 병아리를 다른 축사로 이동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의무였던 이동통로 설치, 깔짚보관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종돈(씨돼지)의 능력검정 기준 체중도 기존 90㎏에서 105㎏으로 상향됐다. 이는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돼지고기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 요건도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하도록 완화돼 청년 인재 진입 장벽을 없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라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닭·오리 사육 환경울 방역친화적으로 바꾸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고상식 시설은 분뇨와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깔짚을 쓰지 않아 방역 효과가 큰 시설인데, 설치 규정이 없어 보급이 더뎠다. 이번에 명확한 세부 설치 기준을 둬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9.02.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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