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무분별한 주택 매수 차단

[서울=뉴시스] 동대문구청 전경. 2025.05.08. (사진=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국토교통부가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청은 최대 3개월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외국인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추가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