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법사위원, 특검에 임성근 등 위증 혐의 고발장 제출

임성근·이종섭 및 '멋쟁해병' 송호종 등 총 9명 포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을 방문해 채상병 사건 관련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3일 오전 11시5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는 고 채해병 순직 사건을 덮으려고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6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공모한 관련자 3명도 함께 고발한다"고 전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최택용 사업가가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임성근, 김계환, 박진희, 김동혁은 2024년 7월 19일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청원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이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를 통해 증언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종섭과 임기훈은 법사위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02-800-7070 전화 통화에 대해 묻자 '밝힐 수 없다' '안보사항'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선 이 의원이 "작년 10월 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단톡방에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입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압수된 메모와 통화기록에는 삼부토건 관련 정황이 드러났고 세 명 중 한 명은 국회에 출석한 다른 한 명에게 예상 답변 자료를 주었고 거짓 통화를 꾸민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이들이 한 위증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 밝혀지면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해병특검 의뢰를 받아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받은 송씨과 이씨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교사죄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지난 1일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이명현 특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