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법정문화 만들자" 광주고법-변호사회 맞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8일 고법 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법정문화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광주고법 제공)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8일 고법 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법정문화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광주고법 소속 법관 13명, 광주변호사회 상근임원 13명이 참여했다.

변호사회는 광주고법에 익명화가 과도해 식별이 어려운 '나의 사건조회 시스템' 개선,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권 적극적 보장 등을 요청했다.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 인적 정보 제공, 민사 항소심 사건에서 증인신청 허용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고법은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피해자 의사 확인을 전제로 피해회복을 위한 인적정보 제공 역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밖의 변호사회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광주고법도 변호사회에 40일 이내에 민사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뀐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재판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적극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품위 있고 절제된 법정 운영이야말로 재판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매일 변호사로서 재판 진행을 직접 마주하면서 느끼는 소회와 애로사항, 합리적인 개선책을 가감 없이 전해달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재욱 광주변호사회장도 "법원과 변호사회가 손을 맞잡고 광주 지역의 법정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법정문화발전 협의회는 광주고법·지법·가정법원 소속 법관 6명과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명이 모여 지역 법조 현안을 논의하고, 법정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꾸려졌다. 올해부터는 매달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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