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공사비 갈등·조합 비리 '몸살'…국토부 "연내 제도 개선"

국토부·공정위 등 지주택 특별점검 결과 발표

불공정계약 시정명령…조합비리 70건 고발 등

연구용역 통해 표준계약서·규약 도입 등 검토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 8곳 중 4곳에서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이 이뤄진 사실이 정부의 합동 특별점검에서 확인됐다. 지자체 전수조사에서도 점검이 이뤄진 사업장 396곳 중 252곳(63.6%)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주택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 및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이같이 발표했다. 특별 합동점검에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했다.

분쟁이 가시화된 지주택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에 대해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A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했다.

특별점검 대상 8곳 모두 불공정 계약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조건을 조합가입계약서에 포함한다거나 도급계약서에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 지정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불공정 계약 조항을 넣는 식이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가 자체 시정하지 않으면 약관심사 등을 통해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이 있는 조합에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공사비 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뤄졌다.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시공사 법정관리 등으로 지난해 11월 공사가 중단됐던 C조합에 대해서는 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자체는 지난 6월 말부터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쳤다. 이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52개 조합(63.6%)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주로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사례가 52건(8.1%), 허위·과장광고 모집도 33건(5.1%)이 확인됐다.

[서울=뉴시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의 모습. 2025.09.10.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현재 적발된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280건과 과태료 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조합의 중대 위반행위 7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 실태점검을 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주택 제도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든 뒤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짓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하는 형태로 지난 1980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토지 미확보·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주택'이라는 오명이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지주택 조합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전국적인 문제이며 현재 특정 건설사에 대한 민원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며 서희건설을 언급하고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연내에 종합적인 지주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지난 7월 '지주택 분쟁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으며 8월 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 연구를 통해 지주택 조합원을 보호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가입계약서와 표준공사계약서, 표준규약 개선안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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