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시민 "생태계 파괴" 소송 1심 승소

法 "입지선정 때 조류충돌 검토 안해"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새만금신공항이 세워지면 생태계가 대규모로 파괴돼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생태계 훼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 및 전문가 조사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충분히 검토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며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오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 "새만금신공항의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은 지난해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 주장했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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