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AI·자율주행로봇·경제형벌 규제 걷어낼 것"

기업·학계·전문가 등 60여명 참석해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

"갈등 첨예해 해소되지 못한 거미줄 규제 과감히 걷어낼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봇, 경제형벌 등 주요 신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30분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첫 회의를 연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간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랜 기간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다"라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선 청년 세대 일자리와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논의한다. 스타트업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장·차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의제를 다룬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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