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차 소비쿠폰 발행, 고양시 '빚 135억' 늘어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서 '융자' 받아 재원 마련

빚 내고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직면

"일방적 정부 결정으로 지자체들 허덕인다"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도 135억원 빚을 내고 혈세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방적인 정부 결정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비상수단을 꺼내 들어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확정된 고양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차 지급분 국도비 예산과 1차, 2차 지급분 시비를 편성했는데 총 1729억2375만6000원 규모다.

이 중 국비는 1510억3303만2000원, 도비는 83억9072만4000원이고 시비는 135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부담분 135억원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필요할 때 투입할 수 있게 한 기금이다.

재정 상태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통 이를 활용해 미래 발생하는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의 재원에 사용할 수 있다.

명목상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설치 목적이 있는 재원인 탓에 잠시 끌어다 쓰더라도 복구가 필수다.

급히 필요한 회계에 '융자'를 해주지만 해당 회계에서는 이자를 더해 채워 넣어야 한다.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영상문화단지 조성, 킨텍스 제3 전시장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준비 중인 고양시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그 재원을 융통하기 위한 '비상수단'이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여유 재원이 없는 고양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이 '비상수단'을 꺼내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당연히 예산 부담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빚에 더해 이자까지 시민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비쿠폰 발행이 정부 재원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일방적인 정부 결정으로 지자체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비상이고 이 같은 현실을 시민들이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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