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5㎞까지 줄일 계획"

"현재 민통선은 MDL 선상에서 10㎞까지…지역에 따라 줄일 생각"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손실 등 해소하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 이남 5㎞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MDL 선상에서 10㎞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또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통선은 MDL 이남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선을 뜻한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통선 내 출입 절차도 RFID(무선주파수 식별장치)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위치 소재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연말까지 용역을 의뢰했다"며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A코스로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아무데나 출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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