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축산차량 GPS 고장나도 형사처벌…경제형벌 1년내 30% 개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밝혀

"과도하게 기업 옭아매면 안돼…고의·중과실 없으면 경제벌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적어도 30% 정도는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형벌을 들여다보니 축산차량에 GPS가 고장나서 운행한 경우에도 형사벌에 처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기업이나 국민을 옭아매는 벌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하고 가능하면 경제벌로 해서 과도하게 기업의 투자심리를 꺾거나 하려고 하는 의욕을 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는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긴것 같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지출 증가율을 낮게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지출이 너무 낮다보니 의무지출에 투자하다보면 오히려 재량지출이 마이너스가 됐다"며 "R&D나 성장을 촉진해야할 부분에 투자가 적게 이뤄지면 그게 악순환으로 가서 세입이 줄어들고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AI 대전환의 시대다. 한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AI와 초혁신경제로 갈 수 있는 기술 아이템에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투자해야할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아낄 부분은 과감히 아끼고 성과가 나는 재정 운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GDP를 키워 재정 건전성이 더 확보되는 정책 전환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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