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참았다" 옥천군의회, 금강수계기금사업 현실화 촉구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의회가 15일 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의회는 17일까지 의회가 발의한 조례안 3건, 옥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등을 심의한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2025.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327회 임시회 기간에 '금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의회는 "옥천지역은 대청댐 준공 이후 45년간 환경보호지역에 따른 각종 '중첩 규제'를 받으면서도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지원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은 2019년 이후 ㎥(t)당 170원으로 동결됐지만, 소비자물가는 12% 상승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실질 가치는 매년 축소됐다"며 "주민지원사업비 비중이 2004년 37.9%에서 2021년 13.2%로 급감함으로써 수계관리기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 관련 중첩 규제의 합리적 완화·해제,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조정·현실화, 누적 순조성액과 효율성이 낮은 재원 전환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피해지역 주민의 기금 심의·운용 참여 보장 등 4대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는 회기 일정 마지막 날인 17일, 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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