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조치 위법 판단 시 경제 수년간 어려움 겪을 것"

폭스 인터뷰 "관세 수익과 외교적 지렛대 고려하면 소송서 지면 안 돼"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이 대규모 관세 조치를 위반으로 판단하면 미국 경제는 수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해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모습. 2025.10.20.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이 대규모 관세 조치를 위반으로 판단하면 미국 경제는 수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수익과 외교적 지렛대를 이유로 "이번 소송에서 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사법부)이 관세를 빼앗는다면 우리의 국가안보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미 여덟 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이는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5명의 소상공인과 민주당 주도의 12개 주는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 심리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활용을 통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 뒤 열리게 됐다. 백악관은 신속한 심리를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구두변론 기일을 잡고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을 현장에서 직접 방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말이 실현될 경우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고 미 주요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 올해 부과된 관세의 약 70%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을 겨냥해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법적으로 검증된 수단을 병행하며 관세 체계를 보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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