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배우자 국감 출석에 "이해충돌 해당하지 않아"…與 반발도

나경원, 신상발언 이후 이석…질의 시간에 복귀 예정

추미애, '발언권 박탈' 지적에 "회의 방해하면 법적 조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을 봐도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감에서 춘천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이석했다가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는 신상발언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불만을 재차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발언권은 위원장이 주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준 것"이라며 "이렇게 매끄러운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 이후 나 의원은 신상발언을 마치고 국감장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저 말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게 신상 발언인가"라고 지적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살다 살다 부부가 국정감사에 나오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17일은 분명히 동물국회였다"며 "동물국회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법 165조를 위반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하거나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제압하거나 위원장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등 행위로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위원장석 점거는 무려 9회나 있었고, 다른 의원의 질의를 방해한 행위는 424회 이상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은 "위원장이 사과해야죠"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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