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 2년새 4배 폭증…피의자 80%가 10대

김영호 의원, 교육부·경찰청 제출 자료 공개

10대 피의자 5명 중 1명, 처벌 없이 훈방

[서울=뉴시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 학생 수는 2022년 434명에서 2023년 746명, 2024년 1898명으로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 수가 최근 2년 새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였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 학생 수는 2022년 434명에서 2023년 746명, 2024년 1898명으로 4.37배 증가했다.

피해 증가와 더불어 가해 학생도 폭증했다. 디지털 성폭행 가해 학생 수는 2022년 483명에서 2024년 151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중 피의자로 검거된 10대는 548명으로, 전체 피의자 682명 중 80.4%였다.

솜방망이 처벌이 관련 범죄 폭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검거된 10대 피의자 5명 중 1명은 처벌 없이 훈방됐다. 소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나 징역을 받은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이유로 단기 복역에 그쳤다.

김 의원은 "AI, 디지털 시대에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 위해 교육부가 저학년부터의 관련 예방 교육 의무화와 실효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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