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서 지귀연 '청렴 코스프레' 드러나…즉각 법복 벗어라"

"내란수괴 풀어주고 도덕성도 잃어…법관 자격 없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국민 앞에 풀어놓고 고액의 향응까지 받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 부장판사의 판결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게 구속 기간 산정 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는지 등 질의했다"며 "그 결과 두 법관 모두 '날'로 계산한다고 밝혔으며, 윤석열의 구속취소 이후에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지 부장판사의 기괴한 판결이 드러난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는 일찌감치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법관으로서의 도덕성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로부터 17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동안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며 청렴 코스프레 하던 지부장판사의 민낯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도덕성마저 잃은 지 부장판사는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이 없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법복을 벗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룰러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관들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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