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청년가구 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 설명회

설명회에는 청년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마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자활쉼터, 가족상담소, 내일여성쉼터 등 8곳이 참여했다.
계양구가 시범 추진하는 '청년가구 분리 모의적용 사업'은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생계급여를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가족부양 기능 상실에 대해 청년 관련 협력기관이 발급한 의뢰서가 주요 자료로 인정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신청하게 돼 있다. 이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생계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관련 협력기관은 상담 과정에서 가족관계 해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해 청년에게 개별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의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빈곤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가구 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은 계양구를 비롯해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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