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공공산폐장, 충남 서천서 시동…"수익 주민에게"

공공주도로 폐기물 처리…타 시·도 폐기물 반입 제한 방침

[사진=뉴시스DB] 충남도청사와 서천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와 서천군이 장항국가생태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전국 최초의 공공산업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충남도와 서천군에 따르면 국비30억원, 도비 59억원, 충남개발공사 186억원 등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장항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2만7848㎡에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정시설이다. 도와 서천군은 LH와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한 뒤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도는 폐기물처리를 공공주도로 전환해 전국 최초의 광역 공공산폐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민간이 운영해 온 산단 폐기물 처리시설이 수익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하고,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직접 처리시설을 운영해보자는 취지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사업계획 수립과 7월 설계 착수를 거쳐 지난 달엔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10월에 착공하면 2027년내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간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이다. 사용이 끝나면 상부토지는 공원과 체육·문화시설 등 공익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운영기간 이후 30년간 사후관리도 도와 서천군이 책임을 지고 침출수 처리 등을 맡게 된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강하구언 부유초목류를 분리·선별해 우드펠릿을 생산하고 화력발전소에 재판매하는 구상도 세우고 있다. 수해시 하구언에 1000t에 달하는 각종 초목류가 떠내려오면 일반소각 시설에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 처리하던 것을 개선해, 석탄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펠릿을 발전소에 팔겠다는 것이다.

[서천=뉴시스] 충남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 예정지. (자료= 서천군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이 사업을 시작으로 천안6산단과, 천안·홍성 국가산단 등 산폐장 설치 의무대상 산단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도청에서 열린 제80차 실국원장회의에서도 김태흠 도지사에게 업무보고가 이뤄졌고 '적극추진' 방침이 내려졌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LH가 공개입찰을 하고 민간업자가 들어가면 사업이 어려워진다. 공공기관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도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려 노력할 것"이라며 "서천군과 잘 협의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와 군은 지난 7월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처음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선 환경적으로 좋은 사업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업절차상 가장 민감한 착공전 주민설명회를 언제 진행할 지를 놓고 도와 군이 의견을 조율중이다. 설명회는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착공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사에 대한 업무보고까지 이뤄진 만큼 연말에 하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서천군은 기본설계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흥현 군 환경보호과장은 "민간운영 시설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환경단체도 환영할 일"이라며 "서천군도 사실 환영하는 입장이다.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의견을 잘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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