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0·15 부동산 대책' 관계 부서 회의 개최

신계용 시장 "정책 취지 이해하지만 '핀셋형' 지정 필요"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주택 보유세 인상 시사와 관련해 신계용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시민 불편과 주택시장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천시는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일반 시민의 불편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 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핀셋형’ 세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결정돼 많은 시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주택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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