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제처,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 아냐…조원철 사퇴해야"

"법제처, 헌법·법률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서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졌다"며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의 이해와 권력 유지에 맞추어 헌법을 임의로 해석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며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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