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복구 지지부진…경남지사 "행정절차로 불가피"

국회 행안위, 경남도청 국정감사

[창원=뉴시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의 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2025.10.2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지방2반의 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민 생업, 생활 터전과 관계된 부분을 우선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했다"며 "대형화 산불에 대비해 인력 전문화와 장비 현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감사반장은 이날 "산청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공공시설 복구율은 31%, 사유 시설은 78%로 공공시설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자체 예방 전문 진화대의 고령화, 전문 장비와 교육 부족, 전국 대비 부족한 진화 헬기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지사는 "공공시설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으로 행정 절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길어지고 있다"며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복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헬기는 내년 10대로 늘릴 계획이며 국내 임차 가능한 헬기 대수 자체가 한정돼 있어 산림청에 진화용 헬기 증대를 수차례 건의했다"며 "예방 전문 진화대도 정예화하고 교육 확대 및 장비 보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은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 지원 비율은 18%로 정부 가이드라인 30% 만큼은 지원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향후 전 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4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낙동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 보로 인한 유속 감소가 실질적 원인으로 보며 유속 확대를 위해 보를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동연구하고 모니터링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녹조 해결을 위해 정부에 낙동강 녹조대응센터 설립과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환경단체·지역 주민, 환경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거나 제안된 사항은 검토하고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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