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굿네이버스 '아동권리 관점 기후환경정책 제안' 자료집 발간

"아동의 생명권·건강권·참여권 보장 인권정책으로 발전을"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29일 글로벌 아동권리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기후위기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아동이 겪는 피해 실태와 국제사례를 분석하고, 아동권리 관점의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주요 제안은 ▲아동권리영향평가 제도 도입·의무화 ▲취약지역·취약아동 환경불평등 완화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 ▲아동 특화 환경 기준치 설정 ▲환경·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지표 기반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아동 대상 조기경보체계 마련 등이다.

이는 기후환경정책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아동의 생명권·건강권·참여권을 보장하는 인권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도출됐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성인 중심적으로 설계돼 미래세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권리 기반 기후대응정책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의원은 굿네이버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함께 ‘미래세대,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을 말하다’를 주제로 11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환경 공동포럼을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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