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도 서명도 없어…즉시 협상문 공개해야"

"한중 정상회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어"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소노캄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각각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없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한국이 밝힌 3500억달러 투자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미국 내 추가 투자 6000억달러 이상을 포함할 경우 총 9500억달러, 약 130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초대형 경제·외교 거래"라며 "그러나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분야별로 문서화하고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했다. 1300조 원이 오가는 협상인데 구멍가게 거래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익보다 홍보를 앞세운 외교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며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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