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이 짓는 함안복합발전소…환경피해? 경제활성화?

민주당 이용우 의원 "관련한 환경법 개정 반드시 필요"

[서울=뉴시스] 함안복합발전소 조감도. (사진=한국중부발전 제공)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함안복합발전소(함안천연가스발전소)가 6일 착공에 들어가면서 환경피해 우려의 시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 산하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은 함안군 군북면 군북일반산업단지 내 16만6923㎡ 터에 총사업비 9185억원을 들여 2028년 9월 발전소를 목표로 준공할 예정이다.

함안복합발전소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남 보령 석탄화력 6호기 폐쇄에 따라 세워지며 500㎿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군북면 유현리, 법수면 강주리에 자리잡는다.

LNG 발전소의 경우 석탄발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은 적지만 LNG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형태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 배출로 기후위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가스 사용을 줄이는 추세다.

중부발전은 주기기인 가스터빈 구매 난항 등의 이유로 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스터빈을 지난해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5800억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가스터빈은 LNG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쓰는 핵심 동력 기관으로 LNG 발전은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창원=뉴시스]함안LNG(액화천연가스)복합발전소 건설 계획 반대 기자회견.(사진=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가스터빈은 천연가스 연소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스모그 및 산성비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환경단체들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함안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경남 통영에서 대구시로 연결되는 대용량 LNG 배관이 매설돼 있고, 남강 등 발전용수 수급이 원활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발전소 야드 건설공사는 금호건설이 맡아 탱크 제작과 배관 설치, 전기공사, 오·폐수 처리건물 등 1112억원이 들어간다.

함안군은 운영기간 30년을 기준으로 각종 지원금과 지방세 수입 등을 계산해 700억원 군에 지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설 기간에 지역업체 장비·인력·자재가 투입되고 발전소 근무 인력이 200여 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선 기상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하지만 환경단체는 다량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 배출과 하루 1만4234t의 물과 2886t의 오·폐수 발생으로 남강·낙동강 수질 악화, 발전소 인근을 지나는 345㎸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함안LNG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 관련해서는 향후 측정·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미 환경영향평가는 끝났고 통합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한 주민은 "6개 마을에서 이미 동의서를 제출했고 일부 마을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어느날 잠잠해졌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한 게 현실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우리나라는 측정, 보고 이런 관련한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 그래서 관련한 환경법 개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하위 법령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는데 메탄과 관련해서는 관리 대상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현실을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법원이 국영 전력공사 에스콤(Eskom)이 추진하던 3000㎿급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승인(EIA)을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기후 변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한 점은 시사할 만하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Methane)이 CO₂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라는 점을 지적해 한동안 함안복합발전소 대기오염을 둘러싼 잠재적 위험에 대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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