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비만 1000억"…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도청서 열린 국민의힘-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강조

장동혁 당대표 "부울경은 산업 심장…미래산업 도약 지원"

[창원=뉴시스]박완수(가운데) 경남도지사가 4일 오후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5.11.0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경남이 처음으로 국비 11조 원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방산·원전·조선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가 확실히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확정, 1조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 제조 AI 및 원전 산업의 정부 예타 면제 등 여러 현안이 해결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는 모두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다"고 감사 뜻을 전했다.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는 "경남의 경우, 지난해 9조6000억 원보다 1조5000억 원이 늘어난 11조1400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근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농어촌기본소득 등 민생사업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도비 부담이 약 1000억 원에 달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이 6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 실현과 남해안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또 전국 거점 간 2시간, 영남권 1시간대 생활권 연결을 목표로 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과, 경남을 글로벌 4대(G4) 방산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4일 오후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3개 시·도당위원장, 부울경 국회의원 3개 시도 시장 및 도지사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2025.11.04. [email protected]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2026년도 중점 국비 사업으로는 국도 5호선 거제~마산 도로 건설,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통합지원센터 건립, 인공지능(AI) 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관리센터 구축,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 20개 사업 415억 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들 사업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과제들”이라며 “당과 정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수출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물론 금융·우주·원전 등 미래 산업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은 부울경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주항공·방위·원전 등 경남의 핵심 산업과 AI 기반 산업혁신이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면서 "부울경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와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 시·도의 주요 현안 보고와 예산정책 협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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