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사 정치기본권' 반대 크지만 인식 바꿔야"(종합)

최 교육장관, 교원단체와 간담회

교권 강화, 고교학점제 등 논의해

[서울=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5일 서울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월 3개 단체와 공동 간담회를 연 이후 최 장관이 개별 교원단체과 간담회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장관은 교총과 간담회에서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총은 ▲교권보호 실질적 이행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교원 정원 확보 ▲교원단체 교원 파견 차별 해소 ▲2027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공동 유치 등 7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오늘 제안한 7대 과제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총에 교사권익위원장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이 되어 교단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며 "교총과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식구, 동반자로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원 정원 확보,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요구했다. 특히 학기 중 병가, 장기 재직 휴가 교사를 대체할 보결교사 교육청 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 신설, 육아시간 대상 연령 만 12세로 확대,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 재직 3년으로 완화 등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직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강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 장관의 친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는 교권 보호 관련 악성 민원 법제화, 교권 침해 조치 강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이다.

전교조는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정치기본권 ▲고교학점제 ▲성과급 제도 ▲교사 정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장 역할 강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 2001년 이후 지연되고 있는 단체 교섭 재개와 창구 단일화 문제 해결, 정책협의회 구성 등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공교육의 미래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학교 현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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